수원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가단526738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아 배당이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음.
C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은행에 599,130,925원을 대위변제하였음.
피고는 2013년경부터 2016. 7. 22.경까지 C에게 707,611,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고, 2016. 4. 1.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E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6738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2. 14.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300원을 36,119,3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가 2008. 11. 28. C이 소외주식회사 D(정발산지점, 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199,750,000원(이후 160,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9. 11. 27.(이후 2016. 11.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 나 2013. 3. 14. C이 D은행(일산장항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450,000,000원(이후 427,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3. 13.(이후 2016. 11.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