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5250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Q답 863m2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일제 강점기인 1911. 8. 10. S(주소 T)가 Q답 261평을 사정받음.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사변으로 멸실 후 화성시 Q 답 863m2(이 사건 토지)로 복구됨.
원고들의 선대 U은 1944. 8. 18. 사망하여 장남 V을 대습한 망 W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을 단독 상속함.
W 사망 후 그의 처 X, 자녀 Y, 원고 A, Z, AA, 원고 B이 상속함.
이후 X, AA,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501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P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Q답 863m2에 대한 별지1 목록 공유지분표 기재 원고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제4604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수원군 R리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1. 8. 10. S(S, 주소란에 T이라고 기재됨)이 Q답 26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그 후 지적 및 지번이 화성시 Q 답 863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복구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U은 1944. 8. 18. 사망하여 장남 V을 대습한 망 W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W이 1960. 8. 12. 사망하여 그의 처망 X, 자녀들인 망 Y, 원고 A, 망 Z, 망 AA, 원고 B이 별지2 상속지분표(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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