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가단519143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제한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2014. 9. 12. 이 사건 트럭을 담보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오토론 대출금 119,551,000원을 대출받고, 2014. 9. 24.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채권액 5,978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줌.
- 현대커머셜은 2016. 10. 5.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7.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143 배당이의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파산자 와이피스크랩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1. 8.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5. 3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245,890원을 59,78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135,208원을 4,601,098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와이피스크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9. 12. C 1톤 크레인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 라고 한다)로부터 오토론 대출금 119,551,000원(샤시 부분 5,770만 원 + 특장 부분 61,851,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4. 9. 24.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채권액 5,978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현대커머셜에 마쳐주었다. 나. 현대커머셜은 2016. 10. 5.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