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513305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설대여계약 차량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배당이의

결과 요약

수원지방법원 A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동해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20. B과 C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9. B 명의로 신규등록 및 원고 명의로 채권가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2016. 3. 16.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A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3305 배당이의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1. 동해시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A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2.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 동해시에 대한 배당액 580,02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3,489,159원,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액 3,523,319원 및 7,999,639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13,931원을 23,606,068원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시설대여계약 및 근저당설정 (1) 원고는 2013. 8. 20. B과의 사이에 C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이 사건 약관의 내용'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3. 8. 19. B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1)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6. 3. 16.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A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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