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511729 판결 지연손해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1,118,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성시 B 전 1217m2 및 C 전 1638m2의 소유자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침범을 이유로 토지인도 소를 제기함.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2016머20057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680,403,600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의무들은 동시이행관계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729 지연손해금

원고

피고

학교법인 한국불교학원

변론종결

2017. 7. 26.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의 1, 2, 갑2, 갑3 내지 갑7, 갑8의 1, 2, 갑9 내지 갑12, 갑13의 1, 2, 갑 14, 갑1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원고는 화성시 B 전 1217m2 및 C 전 1638m2의 소유자이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토지에 피고 소유 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23. '1. 가.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일자에 피고에게 화성시 B 전 1217m2 및 C 전 1638m2를 매매대금 680,403,600원(m2당 238,320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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