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083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제한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5,861,8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주식회사는 E 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함.
2016. 9. 2. 16:00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원고 B가 원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 소유 F 사다리 차량의 뒷 범퍼를 충돌하여 피고 차량이 일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차량은 사고 당시 5층 높이 건물 외벽 위치에서 콘크리트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고, 붐대의 끝에는 작업 위치에 안전하게 고정, 거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839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A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E 차량 운행 중F 사다리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15,861,800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E 차량 운행 중 F 사다리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384,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 A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인데,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피고 소유 F 사다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 범퍼를 충돌하여 피고 차량이 일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증(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손상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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