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50747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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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B는 4,726,864원, 피고 C는 6,302,34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8.부터 2009. 10.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음.
원고는 2002. 9. 이 사건 각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D과 D의 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
피고 주식회사 B는 2002. 5. 15.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토지를 임차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다 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7478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4,726,864원, 피고 C는 6,302,3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4,180,594원, 피고 C는 18,907,020원 및 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갑2, 갑3, 갑4의 1, 2, 갑5의 1 내지 3, 갑6, 갑7, 갑8의 1 내지 5, 갑9, 을1의 1 내지 6, 을2, 을3, 을4의 1 내지 5, 을5의 1, 2,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 E, F는 1970. 4. 무렵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중 각 1/3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1997. 7. E의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중 2/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F 소유의 1/3지분은 제3자들에게 일부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2002. 8.부터 2009. 10. 사이에 지분권자들로부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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