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가단506239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임대차계약 취소 및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설정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000만 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소외 B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9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18,747,805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5. 2. 10.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3. 10. 16,831,2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6239 배당이의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911호 관하여 2016. 3.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선택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제9층 제9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8.5.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2013 카단6639호)를 받아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금액을 18,747,805원으로 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10.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6807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3. 'B은 원고에게 16,831,220원 및 그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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