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가단504486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및 채권양도 승낙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동아리번은 피고에게 토지매입 수수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동아리번은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을 F가 지정하는 원고들에게 양도함.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배당받았으나, 잔여 채권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였고, H이 동아리번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4486 양수금

원고

1. A
2.B

피고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5,225,646윈, 원고 B에게 65,225,647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동아리번(이하 '동아리번'이라 한다)은 수원시 D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7. 2. 15. 재개발조합위원장인 피고에게 토지매입 수수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수원시 E대 151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동아리번은 2007. 3.경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7. 3. 7.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F가 지정하는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