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단33175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구매대행 계약상 국내 인증 책임 및 현지 딜러의 확인 의무 불이행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D 카페에서 'E'라는 상호로 외국 중고자동차 구매대행 영업을 하며, 제휴 미국 현지 딜러가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 후 구매대행을 진행한다고 홍보함.
원고는 2015. 10.경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침수된 2015년식 F 중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매대행을 의뢰함.
피고들과 제휴한 미국 현지 딜러는 이 사건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 후 원고에게 **'엔진 쪽에 진흙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175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1. B
소송대리인 C
2. C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78,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D 카페에서 'E'라는 상호로 외국에서 중고자동차 구매대행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위 카페에서 자신들과 제휴를 맺은 미국 현지 딜러가 중고자동차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 구매대행을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경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침수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 있는 2015년식 F 중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특정하여 구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과 제휴를 맺은 미국 현지 딜러가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엔진 쪽에 진흙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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