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27989,2017가단2799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공문서 작성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14. 임금 문제로 전 직장인 'F' 식당 주인 E과 말다툼을 벌임.
원고 측의 112 신고로 피고들(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같은 날 12:10경 피고들은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용인동부경찰서로 인치함.
원고는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368, 376(병합) 사건에서 2017. 8. 10.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무죄 부분은 확정됨.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공문서(현행범인체포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7989 손해배상(기)
2017가단2799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7가단27989호 : 피고 B은 원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7가단27996호 : 피고 C은 원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소외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14. 11:00경 무렵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가 임금 문제로 E과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원고측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경찰관이 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출동하였다. 같은 날 12:10경 이 사건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원고를 용인동부경찰서로 인치하였다. 당시 현행범인체포서와 체포통지서 첨부에 기재된 원고의 범죄 사실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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