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6노9083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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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폐기물 무단 매립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재업체 S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D은 골재업체 주식회사 J의 대표자임.
- 피고인과 D은 2013. 3.경부터 2015. 4.경까지 화성시 E, F, G 소재 임야에 D의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와 피고인의 토사를 함께 매립하기로 공모함.
-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F 임야에 2013. 6.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무기성 오니 약 1,020톤을 매립함.
- 관할관...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90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연, 이수행(기소), 최명수,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년경 허가를 받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I 토지에만 정상적으로 토사를 매립하였을 뿐이고, D과 공모하여 E, F, G의 각 토지에 허가 없이 무기성 오니와 토사를 매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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