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장소 이탈 집회 행위의 집시법 위반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J 센터 출입구를 제외한 인도에서 집회를 신고하였음.
• 그러나 피고인은 신고 장소와 다른 J 센터 부지 내 원형 공간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음.
• 이 사건 집회 장소는 J 센터 구내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임.
• 경찰은 피고인에게 신고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하였음.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처벌 가능성을 경고받았음에도 "처벌을 받겠다"고 말하였음.
• 이 사건 집회는 D 소속 근로자들이 화장실 사용 문제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