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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89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금이(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 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피시방'을 H과 함께 운영하였는데, 개업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D 피 시방' 건물의 소유자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여 G의 동의 아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위 임대차계약서를 기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하여 새로이 작성하여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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