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8797 판결 권리행사방해(인정된죄명배임)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배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17.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5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트럭을 구입하고, 2012. 7. 24. 해당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트럭을 담보로 500만원을 차용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잔여 대출금 2,66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배임"으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8797 권리행사방해(인정된죄명 배임)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권재호(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2154 판결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5,500,000원을 대출받아 중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이 26,684,679원 남은 상태에서 위 트럭을 보관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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