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8539 판결 사기,사기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기방조 무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줌.
-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법인 명의가 아닌 아내 이름으로 피고인 계좌에 돈을 입금함.
- 성명불상의 정범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J의 대리로 행세함.
핵심 쟁점, 법리 ...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8539 사기,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성현(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7. 7. 6.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으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대출업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대출관련서류 등 대출업체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점, 대출방법, 대출시기 등을 정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대출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점, 피해자가 법인 명의가 아닌 아내 이름으로 피고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건축회사가 아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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