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노8349 판결 모해위증,무고,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모해위증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피해자 I는 2014. 1. 25. 02: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상호 간에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자신의 왼팔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며 고소함.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함.
원심은 피고인 A의 고소 및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무고죄 및 모해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8349 가. 모해위증
나. 무고
다. 폭행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마.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재환, 문영권(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2395, 530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A과 피해자 I는 2014. 1. 25. 02: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상호 간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 A의 왼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고소 및 피고인들의 법정 증언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죄 및 모해위증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