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후 정상 차로 복귀로 경찰에 의해 정지됨.
• 피고인은 횡설수설, 비틀거림, 얼굴 홍조 등 음주 정황을 보였고, 간이 검사 결과 음주 사실이 감지됨.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30분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불응함.
• 피고인은 간경화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신체 이상으로 호흡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말한 바 없음.

핵심 쟁점,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