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노8205 판결 준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음모를 자른 행위의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배우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음모를 자른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로 자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모를 가위로 잘라냈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8205 준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유경(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4260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로 자른 것이고, 이는 부부간 가정 폭력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 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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