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노781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1. 14:50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4. 1. 7.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관할 경찰당국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
이에 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78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재호(기소), 서강원(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20. 선고 2016고정949 판결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14:5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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