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및 성추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E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E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차적 위법이 없거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정에서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