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노7275 판결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건조물침입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파기환송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무겁다는 항소인의 주장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7275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연, 김수환, 윤철민, 이정우(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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