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노69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죄의 공동범행 인식 및 이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C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I 등은 친구 사이로 H편의점 부근에 있었음.
F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중 피해자 I 일행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함.
피고인과 C, D, E, F은 피해자 I 및 그 일행과 시비 중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목과 가슴을 밀치고 복부를 찼으며,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었음.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6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항소인

검사

최명수(기소), 김다락(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6. 선고 2016고정591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I,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I, J, L의 원심 증언은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된 경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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