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6618 판결 특수협박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자신의 방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함.
고시원 관리인 F은 피고인이 3호실 문을 두드려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함.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6618 특수협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세(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1840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고시원 숙소에서 쉬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당시 피해자 E 또는 고시원 관리인 F을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와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 림에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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