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6111 판결 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2차 폭행 가능성으로 인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한 무죄를 유지함.

사실관계

2015. 2. 2. 피고인과 피해자 E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심.
E가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주사를 부리자, 피고인이 D주점 앞길에서 E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함.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E가 사건 처리를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됨.
E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공중전화로 112에 "눈을 맞아 병신되었다. 나를 때린 놈이 핸드폰도 가져갔다"고 신고함.
피고인은 E가 112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6111 상해

피고인

항소인

검사

금명원(기소), 송민하(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9. 2. 선고 2015고단1039 판결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한 점, E가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G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E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E는 만취한 상태였고 E가 입은 골절상은 외관상 출혈이 없어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상해 부위가 부어오르자 이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2차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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