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5885 판결 무고
파기(자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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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되어 형 선고 유예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D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885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덕진(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D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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