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5783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2월, 추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추징 25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원심에서 징역 2월 및 추징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에...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정욱(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단3526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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