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4975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피해 금액 오인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함.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P로부터 30,200,000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에 대한 편취 금액이 12,15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 금액 사실오인 여부

쟁점: 피해자 P에 대한 실제 편취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법...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975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양재영(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2944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호 내지 제10호를 피고인 B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피해자 P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2,1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금액을 30,200,000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는 2016. 5. 2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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