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노4686 판결 사기,절도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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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절도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직권파기 및 형 면제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 명목으로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에 설치된 카오디오를 탈거하여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피고인이 2015. 9.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파기 ...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686 사기,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인우(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를 만난 적도,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교부받은 적도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카오디오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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