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노4470 판결 폭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물주, 피해자는 세입자로 같은 건물에 거주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 사용 전기세,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짐.
- 2015. 9. 23. 19:50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삿대질하며 다가와 방어 차원에서 팔을 붙잡았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폭행 사실...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470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현(기소), 서강원(공판)
판결선고
2017. 4.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을 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주, 피해자 C(40세, 여)는 세입자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지 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공동 사용 전기세,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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