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노43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고려
- 법리: 형법 제...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은, 최용희(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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