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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43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원형문(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843 사건의 공소사실인 2015. 1. 11.자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AH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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