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 후 상소권 회복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 후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판절차를 진행,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2016. 3. 3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