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멱살을 잡고 나무 장작을 들어 위협함.
•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무 장작으로 때리려 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함.
• 경비업체 직원 Z은 피고인이 장작을 들어 집어던지려 하였다고 진술함.
• G는 피고인이 나무 장작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리려 하였다고 진술함.
• 경찰관 W는 시비의 발단이 개였으나, 개를 때리려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진술함.
• 경찰관 X은 피고인이 장작을 들고 다가가려 하여 경찰관들이 말렸고, 개는 가게 안에 있었다고 진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