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노12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위증교사,위증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 및 위증교사죄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공동공갈 및 위증교사 혐의, 피고인 C은 위증 혐의로 기소됨.
원심에서 피고인 B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의 위증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교사죄와 위증죄에 대해 자백함.

핵심 쟁점...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24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위증교사
다. 위증

피고인

1.가.나. B
2.다.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권가희(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29. 선고 2015고단530, 110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증교사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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