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나9466(본소),2016나9473(반소)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하도급인)의 본소청구 중 31,24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 7. 16.부터 2017. 11.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피고(원도급인)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D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구조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 387,200,000원(VAT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총 3...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9466(본소) 공사대금
2016나9473(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동화에스에프씨하우징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3. 선고 2014가단34637(본소), 2015가단2991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24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2,742,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27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27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으나, 2013. 4.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건축도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C가 발주한 성남시 분당구 D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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