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8791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계금 반환 채무의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2000. 8. 20. 원고가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 계금 5,500만 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계금 반환 담보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는 2006.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 2008. 3. 20. 3,000만 원을 배당받음.
이 사건 계는 2003. 10. 20. 해산되었고, 피고는 계금 불...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79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11. 30. 선고 2010가단18155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 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매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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