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769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리권 유무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G, H, 피고 B은 2003.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H은 2007. 4. 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공유지분(1/3)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09. 1. 9. 사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은 2009. 2. 10. 이 사...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690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8. 선고 2014가단226429 판결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C에게 3/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에게 각 2/28 지분 관하여 각 2007.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피고 C에게 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에게 각 2/21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3/2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항기재 건물 3/21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949,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각 2/2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항기재 건물 중 각 2/21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각 13,966,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원고에게 201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원고의 배우자), H(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D, 피고 E의 아버지) 및 피고 B은 2003. 2. 14. 별지 목록 1~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2007. 4. 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공유지분(1/3 지분)을 2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H이 2009. 1. 9.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다. 망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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