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7626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 설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11. 2. 부광유리공업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부광유리공업은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음.
부광유리공업은 1992. 3. 13.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2. 6. 29. 신한은행에 50,984,218원을 대위변제하며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받음.
원고는 부광유리공업,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3.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6. 3. 3. 확정됨.

핵심 쟁점, ...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62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소205121 판결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5. 13.부 티 1995.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1. 2. 소외 부광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부광유리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부광유리공업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할인어음 채무에 대해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번호 THS-1991-00979, 피보증인 부광유리공업, 보증기한 1992. 10. 21.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부광유리공업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나. 부광유리공업은 1992. 3. 13.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6. 29. 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