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나7532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퇴사 후 수수료 및 환수금 정산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2,802,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추가 청구는 기각됨.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5. 3.경까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B지점장으로 재직함.
원고와 피고는 계약수수료 및 오버라이딩 수수료 지급, 보험계약 유지 여부에 따른 환수금 반환에 합의함.
수수료 지급 약정: 지급일 현재 해촉(해지)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
**환...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532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인슈맨라이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9. 선고 2016가소108320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02,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39,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5. 2.부터 2016. 3.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부분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5. 3.경까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B지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의 수수료 지급규정 및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 등을 통해 서로 간에 합의된 수수료 및 환수금 관련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이하'계약수수료'라 한다)와 B지점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지점장으로서의 수수료(이하 '오버라이딩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해촉 (해지)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 보험계약이 일정한 회차 동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