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74828(본소),2016나7483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록,차량인도청구의반소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대금 지급 방식 및 소유권 이전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소유권이전등록 말소)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자동차 인도)는 인용함.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 15.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이 사건 자동차를 2,57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함.
2016. 2. 16.경 D은 원고에게 아주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이 사건 자동차 매수 의사를 전달하고, 자동차 중고매매업체 'E'의 C에게 대신 매수해달라고 요청함.
2016. 2. 19. 원고와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 2,250만 원...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4828(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16나74835(반소) 차량인도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단507228(본소), 2016가단51176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6. 2. 15.경 'SK엔카' 사이트를 비롯한 복수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57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D은 2016. 2. 1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아주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아주캐피탈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자동차 중고매매업체인 'E'에 자동차매매사원으로 근무하던 C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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