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73795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및방해배제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현재 용법에 따른 필요성 및 최소 침해 원칙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B은 1995. 6. 7. 이 사건 원고 토지(전 4,579m2)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00. 12. 14. 나머지 1/2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전 793m2)를 2013. 1. 10.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함.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도면 표시 1. 2. 3. 4. 5. C, b, a, 1의 순차 연결 부분)가 현재 공로에서 이 ...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379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방해배제 청구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C
2.D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0.13. 선고 2015가단24227 판결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E 전 793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6, 7,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5m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설치한 별지 도면 표시 a, b, c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보 및 농기구, 차량 등 기타 운송수단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서만 청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95. 6. 7. 경기 양평군 F 전 4,579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원고들의 아버지 G와 함께 매수하여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00. 12. 14. 위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G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E전 793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를 2013. 1. 10.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C, b, a, 1의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 현재 공로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