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71584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및 지체상금 감액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중 증액된 3,000,000원을 포함한 72,432,000원을 인정함.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 65,487,000원을 60% 감액하여 39,292,200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중도금 채권과 상계함.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139,800원 및 지연손해금과 하자이행증권 교부와 동시에 잔금 8,6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계측기 등 제조·설치·판매업체, 피고는 제어시스템 등 제조·판매업체임.
피고는 한국비엔텍과 화성 향남 집단에너지시설 공사 관련 구매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1584 물품대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마커스코리아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예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단115204 판결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39,800원과 그 중 3,945,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194,8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하자이행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79,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4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하자이행 증권(이하 '이 사건 하자이행증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79,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9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계측기 등의 제조·설치·판매영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제어시스템 등의 제조·판매영업을 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4. 7. 25. 한국비엔텍 주식회사(이하 '한국비엔텍'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비엔텍에게 화성 향남 집단에너지시설 공사에 필요한 전기·계장기자재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구매계약 및 피고가 한국비엔텍으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계장 공사 등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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