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7070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의 선대 G는 1930.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G 사망 후 아들 H가 호주상속인으로 부동산을 상속함.
H는 1975. 6.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 I, J, K, 원고가 있었음.
피고의 부 J는 2003.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M과 자녀 N, O, 피고, P, Q가 있었음.
K는 1988. 5.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R, 자녀 선정자 S, 원고보조참가인 B, C, D, E...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07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선정당사자)

, A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30. 선고 2015가단25715 판결

변론종결

2017.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3. 9. 22. 접수 제605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선정자들이 항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선정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당사자선정서를 살펴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면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선정행위의 효력은 소송종료시까지 계속된다 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제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소송수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항소 제기시 선정자 명단을 다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