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69451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상 손해배상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E은 시행사, 드가건설 주식회사는 시행대행사, 피고는 시공사로서 'G' 주택단지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함.
원고의 아버지 D은 2014. 2. 28. E, 드가건설, 피고와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함.
D은 2016. 2. 2. 피고와 합의인에 D, E, 피고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E의 대표이사는 서명·날인하지 않음.
D은 2016.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함.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945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20. 선고 2016가단216754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시행사로서, 드가건설 주식회사(이하 '드가건 설'이라고 한다)는 시행대행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C 토지 일원에 'G' 주택단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D은 2014. 2. 28. E, 드가건설 및 피고와 사이에, Dol E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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