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65916 판결 손해배상(자)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합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21,935,149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18. 과천경마공원 주차장에서 C가 운전한 가해차량에 충격당하여 외상성경막하 출혈, 환추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임.
원고는 2016. 3. 8. 피고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14,000,000원의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서에는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장...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5916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8.10. 선고 2015가단4168 판결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35,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16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가 운전한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4. 5. 18. 17:30경 과천시 소재 과천경마공원 주차장 안 도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가해차량 앞에서 보행 중이던 원고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경막하 출혈, 환추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3. 8. 피고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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