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64975 판결 손해배상(기)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 자녀의 절도 장물 취득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들에게 1,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은 원고들 부부의 미성년자 아들이 집에서 귀금속을 절취해 온 사실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귀금속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피고 D은 피고 C과 통화 후 원고들 부부의 미성년자 아들이 집에서 귀금속을 절취해 온 사실을 알면서도 돌 목걸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피고 C은 장물취득으로 벌금 3,000,000원, 피고 D은 벌금 1,000,0...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497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C
2. D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20. 선고 2015가소228655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C은 1,800,000원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5.부터 각 2016. 7. 2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들은 공동하여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7.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4,400,000원과 그 중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은 4,400,000원과 그 중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가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광주시 E건물 2층 53호에 있는 피고 C의 가게에서, 원고들 부부의 미성년자 아들이 집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온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귀금속을 각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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