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458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딜러의 차용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며, 원고는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함.
원고는 자신의 자금 또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취득함.
피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직접 중고차를 매도하여 대여금 및 이자 채권 변제에 충당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대여금 채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458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216993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거나, 피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해당 중고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에서 매수자금, 수수료,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중고차 매수자금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