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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632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E
5.F
6. G
7. H
변론종결
2016.11.3.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I임야 5,058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4. 7. 23. 접수 제1262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중 5 내지 18행의 '(특별조치법은 ······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한편,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특별조치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등으로서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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