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나6209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및 합의에 따른 구상금 산정

결과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과실상계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내용을 고려하여 구상금액을 산정하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58,677,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함.
피해자와 피고들은 2015. 4. 1. 피해자의 치료로 인해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함.
...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2092 구상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보조참가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태화상운 주식회사
3.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6. 선고 2015가단112184 판결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57,068원 및 그 중 13,618,716원에 대하여는 2016. 8. 27.부터, 3,938,352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각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96,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854,540원 및 그 중 89,961,87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0.부터, 34,046,790원에 대하여는 2016. 8. 27.부터, 9,845,88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각 2017. 3.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27,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의 마, 바항(구체적 산정내역,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마. 구체적 산정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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